기준중위소득75% 기준 알아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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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보조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·경제 종합대책을 장만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.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절박한 용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
기준중위소득75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손수적·실질적인 보조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보조하게 됐습니다며 많은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손수적·실질적인 보조을 드리자는 뜻인 정도로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구합니다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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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며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인 보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맞춤 보조 대상으로는 집합금지·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·음악방·음식점·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·방문판매원·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·휴원 등으로 돌봄짐이 가중된 학부모 등이 포함됐습니다.
기준중위소득75% 홍 부총리는 이들을 집중 보조합니다는 큰 틀하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보조 패키지를 설계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.
요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회사 377만명에게는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보조합니다. 기준중위소득75 이중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합니다.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보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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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히 최신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만~200만원이 지급됩니다. 기준중위소득75 PC방 음악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제일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숫자도권 식당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보조합니다. 이 자금을 보조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해당됩니다.
홍 부총리는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제일 막중한 것은 지급 신속성이라며 정부는 행정지식 등을 활용이 소상공인 많은사람들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준중위소득75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하여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보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10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.
혹은 소상공인 금융보조분 10조3000억원 중 2단계 자금 9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1인당 보조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며 1·2단계 수혜자 상당수가 다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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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았는 공연업·관광업 등 중소회사과 수출·벤처 등 기술중소회사들이 회사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.8 수준에서 대출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합니다. 기준중위소득75 아울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 확대하며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1.5의 초저금리 융자금 1000억원을 별도로 배정 보조합니다.
정부는 이런 손수적 재정보조과 함께 소상공인·중소회사 등의 임대료 짐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보조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.저도 기준중위소득75% 소식을 듣고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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